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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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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패소한다는 것은 법원이 제기된 이혼 사유를 인정하지 않아 이혼 청구가 기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이혼은 성립되지 않고 혼인 관계가 유지됩니다. 만약 패소하더라도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새로운 이혼 사유를 찾거나 기존 사유에 대한 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날 권리이자 자녀가 부모를 만날 권리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해가 되거나 자녀의 복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법원은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네,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다르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친권은 자녀의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 재산 관리 등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는 개념이고, 양육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권리 및 의무를 의미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